|
사회의 북한에 대한 지속적인 압력과 동시에 정부차원의 관심과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.
참고문헌
국제인권옹호한국연맹, 1994,『주요사업실적』
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, 1998,『민변백서 : 민변 10년의 발자취』
북한인권개선운동본부
|
|
|
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(2014)「416 세월호 민변의 기록」생각의 길
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(2014)「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17대 과제 중간 검토 보고서」
박기묵(2015)「세월호 참사 희생자 부모들의 심리적 외상에 관한 기술적 접근」
|
|
|
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(2014)「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17대 과제 중간 검토 보고서」
박정일,원종석(2012)「행정규제부작위와 국가배상(가습기살균제사건에서 나타난 수거명령 해태지연에 따른 피해발생과 관련하여)」제주대학교 법과정
|
|
|
사회적 참사 외면을 부른다고 생각된다.
참고문헌
진실의 힘 세월호 기록팀, 세월호, 그날의 기록, 한영문화사, 2016
박태현 저,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예비조사 전문가 최종보고서, 2016
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(2014)「세월호 참사 진상규
|
|
|
사회공공연구원
문강희(2015)「2014년 잔인한 4월 세월호 감사를 하다」
문성제(2014)「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와 국가의 위험관리책임」소비자문제연구 제45권 제1호
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(2014)「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17대 과제 중간
|
|
|
사회에 있어서 개인의 정보공개와 프라이버시 보호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, 언론연구, 156-162쪽)
-정영화, 2001, 현행 주민등록번호제도의 위헌성과 그 제도개선방안, 민주사회와 변호,
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.
-아이티월드, 2014, 빅데이터와
|
|
|
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(2014)「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17대 과제 중간 검토 보고서」
구연상(2018)「가습기살균제 사건, 재난(참사)인가 악행인가」동서철학연구
김창환(2014)「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적 혼란과 더 깊이 침몰하는 세월호」코
|
|
|
민주주의’는 국가보안법의 시대적 착오와 인권유린의 어두운 면을 인정하고, 관용과 화해정신에 바탕한 진정한 민주주의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.
참고자료
"국가보안법 폐지 해설서(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,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공저,
|
|
|
사회주의, 인민민주주의 독재
3) 계급노선과 군중노선
4) 집단주의 원칙
4. 북한 헌법의 내용
1)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
5. 남․북한 헌법의 비교
6. 통일 후 헌법에 대한 고찰
1) 통일헌법의 이
|
|
|
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, 국가보안법보고서, 2000
△ 인터넷 사이트
헌법재판소 http://www.ccourt.go.kr
대법원 http://www.scourt.go.kr
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http://minbyun.jinbo.net
인권운동 사랑방 http://www.sarangbang.or.kr 0. 들어가며
1. 良心
|
|
메뉴펼치기
